2026년 코스닥 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정부 주요 조치 및 전문가 분석

정부는 2026년을 코스닥 시장의 신뢰 회복과 혁신 성장 플랫폼 정착의 원년으로 삼고, '다산다사(多産多死)' 원칙에 기반한 대대적인 제도 개편을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부실 기업의 신속한 퇴출과 혁신 기업의 전략적 지원을 통해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운영 체계 및 상장·퇴출 제도의 변화

정부는 시장의 독립성을 높이고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 방식과 상장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1. 코스닥시장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 상장 및 상장폐지를 최종 결정하는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의 경력 및 전문성 요건을 신설하여 심사의 객관성을 높입니다.
   • 코스닥본부에 대한 별도 경영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체계를 구축하여 코스피 시장과의 자율적 경쟁을 유도합니다.
2. 상장폐지 요건의 대폭 강화 및 조기 시행
   • 부실기업 퇴출을 위해 코스닥 시가총액 하한 기준을 기존 4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상향하며,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2026년 7월부터는 200억 원 기준을 적용합니다.
   • 주가 1,000원 미만의 이른바 '동전주'에 대한 퇴출 요건을 강화하며, 액면병합을 통해 일시적으로 주가를 부양하더라도 액면가 미달 시 퇴출 대상에 포함합니다.
   •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상장 후 주된 사업을 무단으로 변경할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에 추가하여 사후 관리를 엄격화합니다.
3. 혁신 성장 산업에 대한 상장 지원 확대
   • AI, 우주항공, 에너지(ESS·신재생에너지) 등 국가 전략 기술 분야 기업을 위해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운영합니다.
   • 기술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 자문역 제도를 도입하고 심사 프로세스를 효율화합니다.

밸류업 프로그램 및 투자자 유인책을 위한 세제 지원

기업가치 제고(밸류업)를 공시하고 주주 환원을 실천하는 기업 및 투자자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세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1. 기업 및 주주 대상 세제 혜택
   • 주주 환원 증가 금액(직전 3년 평균 대비 5% 초과분)의 5%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 법인세 혜택을 받는 기업의 주주에게는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14% → 9%, 최고 세율 45% → 25%) 혜택을 부여합니다.
2. 기관 및 개인 투자 자금 유입 촉진
   • 코스닥 벤처펀드의 공모주 우선 배정 비율을 기존 25%에서 30%로 상향 조정합니다.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위한 인가 정책을 마련하고 장기 투자 시 세제 혜택 부여를 검토합니다.
   • 주요 연기금의 코스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금운용평가 시 기준수익률(Benchmark)에 코스닥 지수를 일정 비율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조치 사항에 대한 전문가들의 기술적 분석

금융 및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 조치가 시장에 미칠 실무적인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 상장폐지 가속화에 따른 시장 정화 효과 전문가들은 시가총액 기준 상향과 퇴출 절차 간소화로 인해 올해 코스닥 시장에서만 약 150개 안팎의 부실 기업이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대비 퇴출 규모가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시장의 질적 개선을 위한 필수 과정이라는 분석입니다.
• 기술특례제도의 엄격한 사후 관리 필요성 기술특례상장의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사후 관리를 강화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된 사업 변경을 상폐 사유로 명시한 것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상장한 기업이 본래의 목적 외의 사업(주가 부양용 테마 사업 등)에 치중하는 것을 방지하는 실효적인 장치가 될 것으로 평가합니다.
• 수급 불균형 해소와 연기금의 역할 수급 측면에서는 코스닥 벤처펀드의 우선 배정 확대와 연기금 벤치마크 변경 검토가 핵심입니다. 전문가들은 개인 비중이 높은 코스닥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관 자금의 장기 체류를 유도하는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확립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